[비마이너] 2021년 생계급여, 1인 가구 기준 54만 8,349원
  이름 :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      등록일 : 2020-08-04 09:44:24

 



 

2020년, 2021년 기준중위소득.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  
보건복지부(아래 복지부)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아래 중생보위)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·의결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.

 

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. 현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.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△1인 가구 182만 7,831원 △2인 가구 308만 8,079원 △3인 가구 398만 3,950원 △4인 가구 487만 6,290원이다.

 

이날 중생보위에서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.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,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%,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5%, 교육급여는 50% 이하 가구이다.

2020년,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.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  
 
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△1인 가구 54만 8,349원 △2인 가구 92만 6,424원 △3인 가구 119만 5,185원 △4인 가구 146만 2,887원이다. 여기에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.

 

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.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자궁·난소 초음파(’20.2)에 이어 하반기에는 안과·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·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.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·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·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 

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‘임차가구 기준임대료’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.2~16.7% 인상했다. 1급지(서울)는 1인 가구 월 31만 원으로 책정됐다.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(경/중/대보수)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.

 

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.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.8%, 중학교 27.5%, 고등학교 6.1%를 각각 인상했다. 이에 따라 △초등학교 286,000원 △중학교 376,000원 △고등학교 448,000원을 지원한다.